민주 “국힘 ‘한미 투자 MOU’ 비준 주장, 국익 해쳐…미국도 안 해” | polibuddy
한겨레
27일 전
민주 “국힘 ‘한미 투자 MOU’ 비준 주장, 국익 해쳐…미국도 안 해”
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의 비준 주장을 비판합니다
AI 요약
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의 국회 비준 요구를 국익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합니다.\n당은 이 양해각서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준이 불필요하며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n한병도 원내대표는 미국은 의회 비준 없이도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비준 필요성을 반박합니다.\n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 양해각서가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비준 대신 법 제정 과정을 통해 대미투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사는 민주당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국민의힘의 비준 주장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서술합니다.\n민주당의 '자해 행위' 표현과 국익 강조가 주요 프레이밍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n보도는 한미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과 비준 필요 여부를 민주당 측 주장에 맞춰 설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n따라서 이 기사는 현안의 프레이밍에서 민주당의 해석과 판단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수 측의 입장을 충분히 균형 있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n이런 구성은 여당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정책의 합법성과 국익이라는 가치 판단을 국면에서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