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계란 훔친 사람 처벌하면서 기업 거대 범죄엔 장애물 많아” | polibuddy
한겨레
22일 전
이 대통령 “계란 훔친 사람 처벌하면서 기업 거대 범죄엔 장애물 많아”
이재명 대통령, 전속 고발권 개편과 기업 범죄 처벌 강화 지시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담합 등 기업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체계의 신속한 개선을 지시했다. 밀가루와 설탕 가격 담합 사례를 거론하며 전속 고발권의 폐지나 다수 국민에게 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장은 과거처럼 고발권을 독점하지 않는 제도라고 설명했고, 대통령은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에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운영 영역의 체계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강한 대처를 요청하면서 계란 훔친 사람과 달리 기업의 범죄에 장애물이 많다고 비판했다. 과징금 제도 개선의 지연 문제도 지적되었고 시행령의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요청을 반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