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일 전
여당,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여당의 공소청 보완수사권 축소와 수사인력 일원화 방향 제시
AI 요약- 민주당은 정부가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수사 인력을 하나로 묶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고 수사 인력을 ‘수사관’으로 통합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또한 수사 범위를 축소해 대형참사·공직자·선거 범위를 제외하고 사이버범죄는 국가 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주에 정부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검토한 뒤 본회의 처리 시점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2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되 늦어도 3월 초까지 절차를 마친 뒤 10월 2일 출범을 추진한다는 일정이 제시되었습니다.
- 민주당은 미진하거나 지연된 수사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문 보기 AI 편향 분석- 이 기사는 여당의 정책 방향과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되어 특정 정당의 입장을 두드러지게 제시합니다.
- 상대 진영의 반론이나 다양한 견해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어 보도 균형이 약간 떨어지는 인상을 줍니다.
-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축소와 수사인력 일원화 같은 개혁 방향에 집중해 제도 개혁의 진전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사 내용은 정책의 실효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이러한 프레이밍은 진보적 개혁 의제에 공감하는 독자층에 더 호소하는 분위기로 읽힐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제도 개혁의 목표인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합리적 보도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