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7일 전
당정 "유통산업법 개정‥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개선"
유통 규제 균형 개선과 부동산 감독 강화 추진
AI 요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오프라인 중심인 유통 규제를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 해소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 방안을 온라인·오프라인 기업과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 기준 감독 강화를 포함한 대책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국무조정실 산하로 추진하는 법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원문 보기 AI 편향 분석- 이 기사는 여당의 정책 발표를 중심으로 보도하여 반대 시각의 비중이 낮아 보입니다.
- 노동자 건강권 강화와 전통시장 보호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중시하는 가치관에 맞춰 있습니다.
- 규제 개선의 맥락에서 시장 균형과 상생을 강조하는 서술은 해당 방향의 가치관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반대 의견이나 비판적 시각은 비교적으로 덜 다루어져 있으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효과를 부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