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서훈 공적 심사를 투명하게 하고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검증을 반영하기 위해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원은 서훈 심사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검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역사적 사실과 상충하는 잘못된 서훈 사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기사는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와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원문 보기

해당 기사는 서훈 심사의 비공개성 문제를 지적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진보적·개혁적 정책 기조에 가깝고,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및 책임정치의 원칙을 지지하는 시각에 부합합니다. 반면, 반대 측의 입장이나 제도적 보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다루지 않아 특정 이념 쪽으로 편향되었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공적 심사의 개혁과 투명성 강화를 지향하는 보도 흐름이 주를 이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