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판했습니다.\n그는 대법원의 의견을 충분히 공론화했다고 보았으나 시점을 문제 삼고 ‘희대의 뒷북’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반응했습니다.\n또한 3대 사법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말했습니다.\n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의문시하며 논쟁을 제기했습니다.\n오는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레이밍은 민주당 측의 사법개혁 추진과 대법원장의 견해에 초점을 맞춰 보도되어 특정 진영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냅니다.\n강한 비하적 표현인 ‘희대의 뒷북’ 등을 사용해 한쪽 진영의 주장을 강하게 부각하고 반대 측의 입장은 비교적 적게 다룹니다.\n균형적 시각이 부족해 상대 진영의 논리나 반론을 충분히 소개하지 않아 독자에게 한쪽 시각의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됩니다.\n전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쪽의 관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n이로써 독자는 법치 강화와 제도 개선의 가치를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며, 정책 방향에 편향된 해석 여지가 남습니다.\n핵심적으로 이 기사는 특정 정치 진영의 정책 목표를 옹호하고, 다른 진영의 견해를 보완적으로 다루는 수준에 그칩니다.\n따라서 독자에게 주어진 프레임은 진보 진영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이해를 돕되, 균형 있는 논의의 기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