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일 전
[속보] ‘내란범 사면 불가’ 사면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내란범 사면 제한하는 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AI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내란범과 외환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통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소위원회 직후 민주당 간사는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대통령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하고 국회 재적 의원의 5분의 3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 보기 AI 편향 분석- 기사 내용은 민주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되어 다른 진영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덜 다루고 있습니다.
- 이런 프레이밍은 특정 진영의 정책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어 편향의 여지가 있습니다.
- 사면의 제도적 허용 여부를 두고 강하게 제한하는 정책의 취지를 강조하며, 법과 질서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 시각으로 읽힙니다.
- 이로써 기사는 제도 유지와 강한 법 집행의 가치를 두고 있는 시각에 가까워 보이며, 독자에게 해당 진영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하지만 반대 측의 합당한 우려나 대안 논의도 함께 다뤘다면 더 균형적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