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4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의 통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 왜곡죄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권력자에 대한 기소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법이 임기 구조를 이용해 대법원을 특정 정권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여당의 비판 논리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보수 진영의 주장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민주당의 3법 강행 의도에 대한 해석은 주로 반대 진영의 시각으로 제시되며 민주당 측 주장은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과 사법개혁의 관계를 강조하는 어조가 두드러져 한쪽 시각이 강하게 부각됩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같은 이슈를 두고 정권의 이익에 맞춘 법 해석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표현이 많습니다. 따라서 독자에게 보수적 입장의 우려를 먼저 전달하고, 대안적 시각은 최소한으로 다루는 편향성이 보입니다. 이로써 기사 전체의 프레이밍은 강력한 권력 감시와 법치 수호라는 보수적 가치에 더 가까운 편을 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