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합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를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로 규정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형법 개정안의 법관 겁박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 주요 내용이 사법 독립성과 국민의 권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는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며 속도전을 중단하고 학계와 법조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