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polibuddy
MBC
21일 전
[속보]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속보]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를 발표합니다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논의와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배제를 지시합니다.청와대와 내각에 해당 기준의 적용을 요구하며 부동산의 불합리한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해 비난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하는 정책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면서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주거 가격 안정을 정권의 성패로 삼고, 집 없는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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