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재발 않도록 공소시효 폐지할 것‥배상도 해야" | polibuddy
MBC
13일 전
이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재발 않도록 공소시효 폐지할 것‥배상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및 민사 소멸시효 폐지 추진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밝힙니다.제주4·3사건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12·3 불법계엄 사태 등을 거론하며 진상 규명과 보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관련 법안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향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