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용자성 첫 인정에 '대혼란'...이재명 정부·민주당 책임" | polibuddy
YTN
8일 전
국민의힘 "사용자성 첫 인정에 '대혼란'...이재명 정부·민주당 책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
AI 요약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뒤 처음으로 하청 노조에 대한 공공기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단을 비판합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조짐을 보이며 교섭 쓰나미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정부의 해석과 이번 판단이 서로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혼란을 막으려면 재검토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