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7일 전
12·3 비상계엄 당시 여론조사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한강 일대를 시간 보낸 방첩사 대령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 이행 여부와 징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논쟁은 방첩사의 상부 지시에 대한 충성 여부와 과거의 정치 개입 이력을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린다. 일부는 상황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일부는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또한 이번 사안은 방첩사의 역사적 역할과 현대 군 조직의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킨다.원문 보기
기사의 프레이밍은 방첩사 대령의 지시 불이행 의혹과 상부 지시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 논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방첩사의 과거 정치 개입 이력까지 거론해 문제 제기를 주도하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이는 방첩사에 대한 절대 충성의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책임성 강화와 절차적 투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만 기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방첩사에 대한 상반된 시각도 함께 실려 균형성을 일부 유지하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공권력의 견제와 책임 있는 행위를 촉구하는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서술은 사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법적 절차의 중요성, 권력 행위의 한계를 강조하는 시각에 가까워 보이며, 이로써 좌측 쪽의 가치에 가까운 해석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익과 책임 중심의 프레임으로, 공공기관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