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4일 전
민병덕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플랫폼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보며 영업정지 가능성과 과징금 상향 등 강력한 규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개 상임위 합동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 간의 법 적용 차이를 지적하며 국내 법률의 우선 적용을 주장했다. 더불어 집단 소송제 도입 등 금융·노동 이슈를 포함한 다각적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쿠팡 문제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주를 이룬다.원문 보기
이 인터뷰는 대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와 소비자·노동자 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쿠팡의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과징금 상향, 선례 강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제시하며, 4개 상임위 합동 청문회를 통한 공개적 책임 추궁을 요구합니다. 이는 정책 방향이 시장 자율성보다는 규제 강화와 공익 우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 간의 법 적용 문제를 지적하고 국내 법의 우선 적용을 주장하며, 대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두드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