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22일 전
당정 "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 책임…면책 사유 제한"
당정, 개인정보 유출 시 면책 제한 및 법적 책임 강화 추진
AI 요약- 당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논의 중입니다.
- 또한 유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신속한 조사를 위한 증거보존 명령 도입 등도 입법 과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이번 논의는 국민의 불안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며 국회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 입법 과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AI 편향 분석- 이 기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해 기업의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보도를 구성합니다.
- 당정의 입장과 대책 수립 배경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규제 강화 방향이 두드러지게 보도됩니다.
- 피해자 보호와 안전 강화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가 부각되며 시장 중심의 관점보다는 규제 강화 쪽으로 프레이밍됩니다.
- 대형 기업의 면책 제한과 불법 유통 처벌 강화라는 강력한 조치가 제시되면서 시민 안전과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됩니다.
- 따라서 이 기사는 시민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규제 강화 쪽의 시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