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22일 전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입증 책임, 과실 없어도 배상"
당정,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입증 책임 강화 방안 합의
AI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 방향에 합의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의나 과실의 입증 기준을 제거해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불법 유통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행정 강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안 투자나 모의해킹 등 예방 조치를 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경감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 당정은 이 합의 내용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에 반영합니다.
원문 보기 AI 편향 분석- 기사는 당정의 정책 방향과 입장을 우선 제시하여 반대 진영의 주장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 편향입니다.
-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주된 정보원으로 삼아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하는 편향입니다.
- 강화되는 책임 소재와 처벌 강화 같은 규제 확장의 방향이 중심으로 제시되며 시장 자율성의 관점은 덜 다루는 편입니다.
-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와 보안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시되나 반대 논점에 대한 심층 검토은 충분하다고 보도합니다.
- 당정은 이 합의 내용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에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