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번 달 발의” | polibuddy
한겨레
16일 전
민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번 달 발의”
민주당, 빗썸 오지급 사태 대응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발의 추진
AI 요약-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언급하며 가상자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달 중 발의해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힙니다.
- 법안은 내부통제 의무화와 주기적 보유 현황 점검을 의무화하고 무과실 책임 규정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근거를 담을 예정이라고 전합니다.
-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합니다.
원문 보기 AI 편향 분석- 기사 내용은 가상자산 이슈를 민주당의 입법 구상으로 구성해 독자에게 주도 주체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와 내부통제 의무화 같은 규제 강화 방향을 강조하며 정책 제시의 중심에 민주당의 목소리를 배치합니다.
-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워 규제 강화 쪽의 시각을 강화합니다.
- 반대 시각의 균형 있는 묘사가 상대적으로 적어 독자에게 특정 진영의 메시지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편향이 나타납니다.
- 이 기사 프레이밍은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흐르며, 시장 자유보다 제도적 안전망 확충 쪽의 가치관을 지향합니다.
- 전반적으로 이 기사의 편향은 좌측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