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3일 전
학교운영위원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경북도 조례 개정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조례 개정
AI 요약- 경상북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모든 운영위원 후보자에 대해 경찰 등 관계 기관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합니다.
- 위원 자격 상실 사유를 확대하고 이해충돌이나 지위 남용 시에도 제재를 명시합니다.
- 교육장은 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와 권고 권한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 이 조례는 2026학년도부터 적용되며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원문 보기 AI 편향 분석- 이 기사는 제도와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도되며, 주요 발의자가 보수 진영 소속임을 고려할 때 보수적 시각이 다소 반영되었습니다.
- 반대 시각이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어 균형적 보도가 다소 약합니다.
- 전통적 규범과 법치 기반의 관리 강화 프레임이 읽혀, 안정성과 질서 유지라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편향이 드러납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신뢰와 관리 효율성 강화라는 핵심 가치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