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9일 전
조국혁신당은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변경안을 '2인 3각' 방식으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내란 극복과 사회 대개혁,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과 법률 마련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처음 제안된 법은 첫 단추에 불과하며, 법원 행정처 폐지와 재판 헌법소원 도입을 포함한 사법 개혁이 성공적으로 자리잡도록 지속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혁신당과 민주당의 긴밀한 협력과 사회 개혁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보적 정책 흐름에 유리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반대 진영의 우려나 비판은 비교적 덜 다루어져 있어, 재판부 개혁과 사법 개편 추진 의지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서술 구성은 현 정치 구도에서 좌측 방향의 정책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