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16일 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판이 많은 재판부의 절차와 이송 여부 결정, 법관회의의 추천, 공판갱신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히며, 이 과정이 빨라도 1월 말에서 2월 초에 끝나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같은 당 차규근 의원은 위헌소송 방지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고 지적하며 냉정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러한 주장을 중심으로 법적·절차적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의 발언을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원문 보기
기사의 주요 인물이 진보 진영의 정치인이라는 점과 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주로 민주당 내의 입장을 다루며, 위헌 논쟁과 절차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진보적 가치와 법치에 대한 논의 흐름에 무게를 두고 있어 보수적·자유민주주의 가치보다 진보적 시각에 가까운 편향으로 보입니다. 기사 자체가 특정 이념을 강하게 옹호하기보다는 정책의 쟁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프레이밍은 진보 진영의 관점에 더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