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우려를 제기한 집단을 향해 ‘국민 불안을 외면한 채 1년을 흘려보낸 뒤 이제 와 전담재판부가 사법 신뢰와 독립을 해친다’고 반박했으며, 재판의 독립성과 법치의 실현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헌법적 위헌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사에는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려는 노력이 보이나,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법치의 강화 쪽으로 기울어진 표현이 다소 나타납니다. 끝으로 김기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각계의 우려를 재차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비교적 강하게 다루고, 법관회의의 우려를 반박하는 허영 수석의 발언과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는 진보적이거나 개혁 지향적인 관점에 가까운 서술로,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 강화라는 가치가 강조되면서도 현안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흐름이 공정성 차원에서 다만 편향적으로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 개혁 지향의 가치에 무게가 실려 있으며, 극단적 좌파나 공산주의 성향으로 판단될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