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6일 전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으며,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병언 대변인은 예규 발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의가 한창일 때 침묵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 가능성이 제거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자 갑자기 예규를 들고 나온 것을 지적했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별개로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조국혁신당의 사법개혁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를 구성하여 현 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프레이밍합니다. 반대 입장이나 현 체제의 방어 논리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다루어 독자의 시각을 한쪽으로 기울이려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결과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의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진보적 성향의 시각이 두드러지며, 현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 세우려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는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