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에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한 데 대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관련 법안들을 즉각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무작위 배당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민주당의 법안 자체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를 이유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발표했습니다.원문 보기

기사의 주요 내용이 여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제시되며 민주당의 반대 주장을 충분히 균형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당의 법안 철회 촉구를 핵심으로 보도해 보수 진영의 법과 질서 강화 방향에 더 무게를 싣는 인상을 주고, 전담재판부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균형 잡힌 시각이 부족합니다. 이는 제도 변화에 대한 보수적 프레이밍이 강해 보이며, 핵심 가치의 균형 있는 논의보다는 여당의 비판적 입장을 우선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