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를 별개 사안으로 보고 국회 주도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예규 추진이 여당의 법안과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입법안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수정안 처리를 목표로 본회의 일정을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의 공식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되어, 관련 논쟁의 양상이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민주당의 주장과 계획을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구성하고, 사법부의 예규 제정이나 견해에 대한 반대 논거를 충분히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아 특정 정당의 정책 방향을 강화하는 편향이 있습니다. 기사 전체가 입법 주도의 정당성이나 민주적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관점에 대한 검토를 일부 누락하는 경향이 있어 왼쪽으로 기운 것으로 읽힙니다. 이러한 프레이밍은 정책의 변화와 사법권의 견제를 민주당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이로써 독자에게 진보적 정책 흐름에 대한 이해를 주려는 의도가 드러나며, 급격한 제도 변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