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가 내란과 외환죄에 한정된 전담재판부를 신속하게 운영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들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예규의 우선성을 문제 삼으며 법 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전담재판부의 구성이 여러 재판부로 흩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본회의 일정은 23일 본회의 상정 후 24일 표결될 예정이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주로 민주당의 주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보도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입장이나 행사에 대한 반론은 다소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꼼수’ 비판과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추진 계획을 주요 이슈로 제시해 보도하고 있어, 독자에게 민주당의 시각이 강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의 결정과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다루지만, 그 근거와 반대 입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균형감이 다소 떨어집니다. 이러한 구성은 제도와 절차의 관계를 다루는 보도임에도,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을 더 두드러지게 제시함으로써 해당 이슈에 대한 독자의 지향점을 어느 정도 특정하게 이끕니다. 전개의 중심은 기존 제도와 절차의 한계에 대한 의문 제기를 통해 민주당의 정책 추진에 호의적 시각을 제시하는 쪽으로 흐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