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입법권 침해를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예규가 법 개정보다 뒤처진 수단이라고 평가했고,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해당 법령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예규 발표가 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의 부재를 시사한다며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논리와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되어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주를 이룹니다. 제목에서 이미 강한 부정적 표현이 사용되었고, 대법원 측의 반론이나 다른 견해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져 편향성이 드러납니다. 또한 입법권 강화와 제도 개편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독자에게 특정 해석을 유도하는 구성이며, 제도 간 권한 균형에 대한 논의를 주로 민주당의 시각으로 제시합니다. 이로써 기사의 세계관은 권력 체크와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이어지며, 비교적 진보적 성향의 주장에 더 가까운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