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7일 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예규를 마련한 것을 위헌 가능성을 제거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발표가 재판부 배당의 무작위성과 신속 처리 원칙을 유지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와 심리절차를 규정한 예규를 발표했다고 보도됩니다. 이 기사는 주로 국민의힘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를 구성하고, 민주당의 반론은 비교적 축소된 채 제시됩니다.원문 보기
기사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비판에 초점을 맞추며 민주당의 반론은 상대적으로 덜 다루는 편입니다. 대법원의 예규를 설명하는 부분도 국민의힘의 관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독자가 민주당의 입장에 비해 국민의힘의 비판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 공작’과 같은 강한 표현을 사용해 상대 진영을 비난하는 어조가 나타나 균형감이 다소 떨어집니다. 이로써 기사의 시각은 법치와 절차의 정당성에 무게를 두는 보수적 경향에 가까운 흐름으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