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전담 재판부 설치를 예규로 제시하자 여당은 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규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예규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야당은 위헌 가능성과 정치적 목적 의혹을 제시했습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여당과 민주당의 발언에 비중을 두고, 대법원 예규 발표를 민주당 주장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민주당은 예규를 국민 우롱으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반박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됩니다. 이러한 프레이밍은 입법 주권과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며, 대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느낌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사는 특정 정치 진영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