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이 내란·외환죄를 다루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마련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뒷북'이라고 비판합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법부 엘리트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조국 대표의 발언을 중심에 두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반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각이 더 강하게 제시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전면에 두기보다는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독자를 이끕니다. 이는 진보적·개혁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국민의 법감정과 신뢰 회복을 중요시하는 프레이밍이 강합니다. 이로써 법원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주장보다는 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사에 좌향성 편향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