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6일 전
배우 조진웅 씨의 은퇴를 계기로 소년범의 사회적 이슈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소년범도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입 전형에 불이익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자처럼 입시 전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교육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법률적 근거 마련 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현안은 입법 및 정책 근거 확보의 필요성으로 요약됩니다.원문 보기
기사는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과 입법 필요성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교육부 장관의 법적 근거 부재를 언급하는 식으로 현안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보수 진영의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입시 정보 반영이라는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어, 특정 이념(자유시장 및 법치 강화 등 보수적 가치)에 우호적이며 반대 진영의 비판적 시각이나 대안 제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사 전반이 보수 진영의 관점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명시적 또는 암묵적 편향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