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21일 전
與 조인철 "보안 수요 체계적 대응"…'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범위 확대법' 발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범위 확대 법안 발의
AI 요약-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인철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범위와 업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현행법은 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지정되나, 이번 개정안은 정보보호 평가·진단, 보안 컨설팅, 보호대책 수립 등 전반으로 영역을 넓힙니다.
- 또한 AI 시스템 보안과 SW 공급망 보안 등 향후 수요가 증가할 분야를 법률에 포함시켜 전문서비스 지정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 고도 보안이 필요한 금융·의료 분야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대형 침해사고 후 보안 규제 강화와 민간 보안투자 확대 흐름에 맞춰 국내 보안 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원문 보기 AI 편향 분석- 이 기사는 특정 정당의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보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현장 수요에 맞춰 민간 정보보호 기업의 역할을 넓히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해, 시장의 역할 확대와 정부의 규제 체계 정비를 함께 언급합니다.
- 대형 침해사고 이후 보안투자 확대를 정당화하고 국내 기업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둡니다.
- 또한 AI 시스템 보안과 SW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첨단 기술 환경에 대한 규제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반대 의견이나 다른 관점의 제시가 비교적 적게 다뤄져, 정책 제안의 논조가 해당 주장의 설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공익과 산업 안전 강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어, 시장과 규제의 균형에 대한 우선 순위가 정책 주도 측으로 나타납니다.
- 이러한 서술은 제도적 확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강화하며, 규제 강화와 공익 우선의 방향을 비판 없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