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13일 전
국민의힘이 107명의 의원 이름으로 대장동 개발비리의 범죄수익 환수를 목표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수익도 소급 적용하고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소 전 몰수 대상 재산에 대한 즉시 보전명령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고, 민주당이 법안에 반대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반대 측 주장과 제도적 맥락의 균형 설명은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원문 보기
기사는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와 강경한 처벌 방향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민주당의 반대 가능성이나 법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균형 있는 설명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룹니다. 여당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는 표현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프레이밍이 두드러져 있으며, 범죄수익 환수라는 강력한 공익 이미지를 강조하는 서술 방식이 보수적 가치(법치·안전·질서 중시)와 잘 맞아 떨어집니다. 따라서 기사 전반의 분석은 보수적 시각에 더 가까운 편향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