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무늬만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담 재판부의 구성 방식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무작위 배당과 재배당 예외 가능성 또한 남아 있어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대법원장에게 추가 권한을 주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 보았고, 사법부의 기득권을 문제 삼으며 제도 개혁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 의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민주당 의원의 비판적 발언과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되었으며, 대법원의 조치를 ‘무늬만 개혁’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기득권을 문제 삼는 표현이 강하게 사용됩니다. 반대 입장이나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시각의 균형이 다소 부족합니다. 또한 사법 개혁과 입법 강화를 지지하는 방향의 논리가 두드러져 좌파 성향의 시각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제도 개혁과 권력 견제의 가치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수적/자유시장 기반의 권력기관의 독립성보다는 입법 주도와 재편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에 더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