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이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의 핵심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식 판단 주체는 법원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개정안에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민주당의 공식 주장과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법의 해석과 적용 요건을 당의 시각에 맞춰 제시합니다. 고의성과 목적성의 필요성, 손해배상 확대의 조건을 강조하는 부분은 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 의도를 반영합니다. 반대 견해나 야당의 비판은 비교적 덜 다뤄져 균형이 다소 약화되는 편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 주체를 강조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독자들을 이끄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로써 기사의 전반적 세계관은 정보 관리 강화와 합리적 규제 사이의 조정이라는 방향에 놓여 있으며, 특정 정책 입장을 밀어주는 편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