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15일 전
해당 기사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되었다고 보도하며, 법안의 핵심 조항인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배상 청구를 최대 5배까지 가능하도록 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대기업·공직자·정치인 등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반대 및 표결 불참 입장을 밝히며 언론 자유와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제시합니다. 혁신당은 초기 반대를 철회하고 일부 조항 보완에 동의하는 흐름을 보도하며, 방송심의 기준 관련 법안도 함께 다루어 반대 진영과의 주장 차이를 소개합니다. 전반적으로 법안의 내용과 양측의 입장을 나란히 제시하되, 권력 남용과 언론 자유의 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흐름입니다.원문 보기
기사는 권력의 확대된 법 적용 가능성과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비판적 시각을 중심으로 보도합니다. 또한 여당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제시하는 반대 진영의 주장과 함께 민주주의적 제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이러한 프레이밍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민의 언론 자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전통적으로 진보 쪽으로 간주되는 신념 체계와 더 가까운 관점을 드러냅니다. 또한 기사 구성은 특정 이념이나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 우려와 쟁점을 균형 있게 다루려는 경향이 있어 중도 좌향의 논조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좌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