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4일 전
국민의힘은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고 인정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장겸 위원장은 민주당이 졸속 입법으로 비판 여론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허위정보의 확산 차단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신중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원문 보기
기사의 주된 프레이밍은 여당의 입장을 우선 보도하고 야당의 수정안을 '졸속'으로 비판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야당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기보다 여당의 비판 논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이끕니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와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시각이 드러나며, 반대 진영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수정 의도가 언급되며 양측의 주장을 병렬로 제시하려는 노력이 보이나, 핵심 메시지는 여당의 비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제도적 절차의 엄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읽혀, 전반적으로 보수적 경향의 프레이밍을 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