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4일 전
국민의힘 소속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이 정통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식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졸속·땜질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다고 인정한 점을 지적했고, 상임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점에 대해 절차적 정의가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법을 즉시 철회하고 야당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습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민주당의 수정안 처리 방식에 비판을 쏟아붓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집중적으로 의존합니다. 민주당 측의 반론이나 정당한 절차에 대한 설명보다는 보수 진영의 우려를 강조하는 구성이 많아 보도 시각이 해당 진영의 입장을 더 두드러지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졸속·땜질입법’과 같은 강한 평가를 직접 인용하며 법안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어, 독자가 보수 진영의 시각을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여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절차의 정당성과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보수 진영의 주장을 중심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