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3일 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위헌 소지가 제기되던 판사 추천 방식을 수정해 절차를 정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새 안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의 의결을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는 절차로 바뀌며,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제거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이 구성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추진과 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반대 진영의 반론이나 비판적 견해를 충분히 다루지 않는 편향적 서술로 읽힙니다. 당의 주장과 합의 절차의 변화를 강조하고, 제도 변화의 정당성도 당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은 개혁적 방향의 논리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에게 진보 진영의 관점을 더 강하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