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대북정책과를 북한정책과로 명칭 변경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바꾸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국방부는 정책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하고, 차관보를 신설해 AI 정책 등 신규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의 일관성 차원에서 설명됩니다.원문 보기

프레이밍의 주축은 대북 제재나 군사적 강경보다는 신뢰구축과 긴장 완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 명칭의 변경을 통해 정책의 정통성과 우선순위를 행정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점도 보도 방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나 우려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균형 감이 다소 부족한 편이며, 남북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시각이 기사 전반에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로써 이 기사는 남북 대화와 협력의 방향에 더 무게를 두는 성향으로 읽히며, 진보적 방향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