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일 전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AI 교과서를 학생‧교사 의견 수렴이나 시범 운영 없이 추진해 활용률이 평균 8.1%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또한 도입 과정의 적정성‧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범 운영 생략과 구독료 부담이 교육청으로 떠넘겨지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도입 시 시범 운영과 효과 검증, 문제점 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추진의 절차와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감사원의 지적을 중심으로 정부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정의 문제점과 재정 부담을 부각합니다. 정부 측의 해명이나 대응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교사 단체의 우려를 언급하며 의견 수렴 부재와 시범 운영 생략 등을 강조함으로써 절차적 정합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프레이밍은 정책 속도보다는 책임성과 민주적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현 상황에서 더 진보적 가치에 가까운 해석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또한 재정 부담이 지방교육청에 떠넘겨진 점을 비판적으로 다루며 중앙집권적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