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10일 전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결정 과정에서 학생·교사·학부모 의견 수렴이 없었고, 검정 공고에 기술 규격 제시도 충분치 않았다며 2025학년도 전면 도입에 맞춘 시범 운영 생략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3월~5월에 선정된 학교의 평균 활용률은 8%에 불과하고, 60%의 학생은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교과서 구독 예산 결정이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며 교육부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원문 보기
기사와 제목은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의 절차적 문제를 강조하며 반론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교사·학부모 의견 수렴 부재, 기술 규격 미제시, 시범운영 생략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자금의 낭비를 막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시각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framing은 공공 정책의 실행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정책 추진의 합리성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사는 중앙집권적 속성의 정책 추진에 비판적이며, 견제와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읽히는 편향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