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10일 전
감사원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이 생략되었고, 2025년 전면 도입 목표에 맞추기 위해 기술 규격 마련과 검정 공고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구독 비용 부담을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지방 재정 보통교부금으로 결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올해 3월~5월 사이의 활용률은 학생 평균 8%에 불과했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학생도 평균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위축 방지를 위한 원칙을 밝히며,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직무감찰 대상 제외 원칙을 언급합니다.원문 보기
감사원의 지적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의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보도 구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장 의견 수렴 부재, 시범 운영의 생략, 예산 결정의 일방성 등을 강조하며, 공공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읽히는 편향이 드러납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실행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부각되며, 참여와 투명성 같은 가치에 무게를 두는 진보적 계열의 시각에 가까운 편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사는 정책의 구체적 대안이나 반대 의견을 폭넓게 다루지는 않는 점이 있어 중립성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 기사의 흐름은 공공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읽히며, 일반적으로 보다 진보적 또는 규범적 가치와 일치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